북한은 지금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통일 이후 하루 아침에 이런 부정부패가 사라질까?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부정부패는 가장 큰 방해물이 아닐까? 특히 미국인에게 있어서 부정부패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를 한 국가이다. 몽골의 현재를 보면서 통일 이후 북한의 미래 모습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몽골은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사회주의에서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문화적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몽골 전체에 만연된 부정부패이다. 몽골정부는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6년 “부패 방지에 관한 법”, 2002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각각 제정하고, 2007년 1월 11일 몽골 최초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인 부패방지청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몽골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몽골는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몽골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무엇보다 공무원 개인의 도덕 결여에서 비롯된 권력남용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도덕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올바른 사회인을 만들기 위해 몽골의 초･중동교육 체계를 재수립해야 한다. 특히 몽골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강한 윤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중 윤리교육프로그램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북한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공무원 교육으로 공무원의 사명감제고 및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몽골 공무원들의 복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지금의 매우 낮은 급여수준을 민간기업 수준 못지않게 올려주어야 한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급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부패방지청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가장 많이 부패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의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고자의 신분 안정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태도야말로 조직 내의 부패행위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써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들춰내고 이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인 제재와 서로 감시하공 견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은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낮아 불건전한 시민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몽골에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를 바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건전한 시민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SNS, 언론매체 등을 통한 반부패홍보 외에는,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비정부기관들의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혈연, 학연, 지연이 지배하고 있는 몽골 공직사회에는 합리적인 절차나 정해진 규정이 무시되고, 공정한 경쟁 및 실질적인 평등이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감시시스템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부정부패를 해결하는데 몽골 부정부패 해결 노력을 참고하면 좋겠다.
http://dspace.ewha.ac.kr/handle/2015.oak/213325
